전세사기에 당할뻔한 일화 공개(feat. 공인중개사)

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이래 전세사기는 계속 있어왔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나왔음에도 없어지지 않는게 바로 전세사기인 듯 합니다.

돈만드는 곰팅이도 20대와 30대 절반을 원룸 생활을 해왔기에, 전세사기가 남일 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에 당할뻔 했던 모든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끼어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세사기도 분노를 치밀게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돈만드는 곰팅이가 당할뻔 했던 다양한 전세사기에 대해서 한 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이 된 집을 소개해줬던 공인중개사

제 인생에 첫 전세사기 계약은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이 되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을 했던 전 세입자에게 돈을 줄 수가 없는 경우, 전 세입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등기부등본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기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같은 세입자 보호제도가 임대차 등기명령이 된 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차인 털어먹는 집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집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돈을 못줬는데, 임차 시작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등기부등본을 정리할 것이다!"

심지어 계약서에 특약도 넣어줍니다. "임대차 개시와 동시에 임대차등기명령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가 시작되어도 임대차등기명령은 해결되지 않고 임차인은 울며겨자먹기로 들어갑니다.

 

돈만드는 곰팅이도 그렇게 해서 고통속에 두달을 보냈습니다.

• 해결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냥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폭탄돌리기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돈만드는 곰팅이도 공인중개사를 두 달 동안 괴롭혀서 대체 임차인 찾아놓고 도망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폭탄에 걸리면 돈이 묶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폭탄이 터지길 바라지 않으면서...

지금도 그 집 주변을 지날때면 꼭 침을 뱉고 지나간다는...

 

2. 등기부등본에 없는 주인과 계약하라는 공인중개사

제가 최근에 가장 경계하는 유형입니다.

요건 제가 화곡동쪽에서 작년에 당할뻔 했던 내용인데, 공인중개사들 만나보면 참 별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개사들 맨 뒤에 '사'자는 사기꾼에 '사'자를 썼으면 합니다. 이건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든 한 푼 털어먹으려고...)

요번 상황은 이렇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실 주인이 건축주라고 나옵니다.(등기부 보존등기 즉, 집을 짓자마자 등기를 한 내용 밖에는 없었죠)

그러면서, 조만간 투자자에게로 건물을 이전할 것이니 투자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라고 합니다.

(이건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투자자가 돈이 많아서 전세대출 이자까지 다 내준답니다. 캬~~ 그 투자자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싶네...

 

• 이후 경과는?

이젠 전세사기에 질려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인의 차를 타고 열심히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기름값이라도 이빠이 쓰게 하고 싶어서...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과 실제 계약하는 당사자가 다르면 당연히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뭐 계약하고 나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라면 피할 방법도 없긴하지만서도... 그래도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3.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사려하는데 전세를 끼고 사려한다! 니가 그 수혜자가 되어랏!

요건 마곡지구에서 겪었던 일이네요.

화곡에서 저런 경험을 하고나서 바로 옆동네인 마곡으로 갑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오긴 했지만, 화곡, 마곡, 인천 쪽으로 전세사기가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화곡, 마곡 쪽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네요(성북도 있지만 성북동쪽은 뺄께요)

이번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사야하는데, 전세를 끼고 사고싶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찝찝했던게 같은 건물 또는 같은 동네에 다양한 건물들의 전세계약 금액을 한번 확인해봤는데, 제가 계약하는 집에 비해 월등히 전세금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주변 주택 매매시세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겁을 하였습니다.(물론 이번에도 전세금 대출 이자를 다 준답니다. 햐~ 자선사업가네요. 중개사 넌 아직도 장사하냐?)

 

• 이후 경과는?

물론 이정도되면 이제 집을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기름값이나 내어라! 하면서 열심히 드라이브를 하고 다녔죠.

기름값이 비쌀때라 그런것에서 쾌감을 느낀달까요?

전세가격이 주변시세 대비 너무 높고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을 믿지마세요. 이건 너무 케바케라...

보나마나 HUG를 믿고저런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사 HUG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할 것을 알기에...(굳이 복잡한 일 안만드는게 좋잖아요)

 

 

마치며.

분명 중개사분들중에서도 열심히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난 중개사들 중에서 그렇게 성실한 경우는 거의 못본...

결국 돈만드는 곰팅이는 전세를 포기하고 직접 집을 사버렸죠. 엄청난 무리..말도 안되는 영끌을 하며..

영끌의 근본에는 저런 무책임한 공인중개사들의 영향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전문으로 배운 저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데,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게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눈뜨면 코베어가는 세상... 이번 전세사기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